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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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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3.30 선고 2011구합22105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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